"쉿 데이트 중"...룸카페에서 15살 여친과 성관계 중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낸 남자

중학생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지인에게 연락이 오자 “데이트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성관계 사진을 촬영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당시 18살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여름 용인의 한 룸카페에서 여자친구 B양(15)과 성관계를 하던 중 이를 촬영한 뒤 메신저를 통해 지인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A씨는 성관계 사진을 몰래 찍어 보낸 것 뿐만 아니라 미리 찍어두었던 성관계 영상도 함께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A씨는 사진을 삭제했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당시 소년이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의 중대성과 책임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고 말하며 형량 선고 이유에 대해 밝혔다.